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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Food Sanitation Act, Article 75 (Revocation of Permit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18.12.11, 2019.4.30, 2020.12.29, 2022.6.10, 2024.1.2, 2024.2.6, 2025.12.30>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nly온리 theð더 part파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cle아터클 44 (2)),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know노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어 juvenile주v버늘 because비코즈 theð더 juvenile주v버늘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used유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or오 could쿠드 not낫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어 juvenile주v버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ssault어솔트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waived웨이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7 (4), Article아터클 8, Article아터클 9 (4), Article아터클 9-3, or오 Article아터클 12-2 (3);

2. 삭제<2018.3.13>

2. Deleted.딜리티드 <2018.3.13>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7 (4);

4.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face-to-facef페이스-투-f페이스 contact칸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4의2. 삭제<2015.2.3>

4-2. Deleted.딜리티드 <2015.2.3>

5.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3);

6.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6;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Article아터클 37 (3),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7-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5)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8;

9.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0 (3);

10. 제4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1 (5);

10의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0-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1-2 (1);

11. 삭제<2016.2.3>

11. Deleted.딜리티드 <2016.2.3>

12.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4 (1), (2), and앤드 (4);

14. 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회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recallr리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14의2.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4-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or오 reportsr리포츠 it잇 falsely;f폴슬리

14의3.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4-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15. 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15의2.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 한 경우

15-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9 (1);

16.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6.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1 (1);

17.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제8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7.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Article아터클 72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73 (1), or오 Article아터클 74 (1) (including인클루딩 Article아터클 71 (1), Article아터클 72 (1) and앤드 (3), or오 Article아터클 74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8.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8.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seizure시저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and앤드 (2);

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9.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mits커밋츠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20.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or오 instigates인스터게잇츠 or오 aids에이즈 and앤드 abets어벳츠 it.잇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2.3>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6.7, 2016.2.3>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spends서스펜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in인 a어 rowr로우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has해즈 in인 factf팩트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3.27, 2016.2.3>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5.3.27>

(5)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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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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