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9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report,^r리포트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4), or오 (5), or오 continues컨티뉴즈 to투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concerned:컨선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After애^f프터 sea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move^r리무^v브 the^ð더 seal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ny에니 need니드 to투 keep킵 it,잇 or오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requests^r리퀘스츠 its잇츠 removal^r리무^v블 by바이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r오 for^f포 another어너^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3)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reason.^r리즌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being비잉 conducted.컨덕티드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