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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 제13장 벌칙

식품위생법 제98조(벌칙)

Food Sanitation Act, Article 9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7,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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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tains엔터테인즈 customers,커스터머즈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do두 so,소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3);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consumer컨수머 about어바웃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and앤드 reportsr리포츠 it잇 falsely;f폴슬리

3.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4. 제4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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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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