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0-3 (Dismissal of Member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dismiss a memb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has become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a mental or physical disorder;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found unfit to be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y, loss of dignity, or other reasons;
3.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the member has failed to recuse himself or herself despite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0-2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