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54 (Procedures for Imposing and Collecting Penalty Surcharge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n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intends to impose a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82 of the Act, he or she shall give written notice to pay it, specifying the type of violation, the amount of the penalty surcharge, and other relevant matters.
② 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 The procedures for collecting penalty surcharges under Article 82 of the Ac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