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7 (Emergency Response to Hazardous Food, etc.)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내외에서 위해식품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deaths데^θ쓰 or오 injuries인저^r리즈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from^f프^r럼 consuming컨수밍 hazardous해저더스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2.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서 검출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detected디텍티드 in인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pose포우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된 경우

3. Where웨어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cooked쿡트 using유징 diseased디지즈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using유징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been빈 found.^f파운드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suffer서^f퍼 or오 will윌 suffer서^f퍼 business비즈니스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due두 to투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for^f포 lifting리^f프팅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④ 제3항에 따른 해제 요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for^f포 lifting리^f프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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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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