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2-4 (Rules of Conduct for Personal Credit Rating Companies)

①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개인신용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assesses어세시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t잇 shall섈 consider컨시더 not낫 only온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in인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t벗 also올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nefit베너^f핏 him힘 or오 her허 in인 the^ð더 rating.^r레이팅

②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conducts컨덕츠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it잇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성별, 출신지역, 국적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1.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ex,섹스 region^r리전 of어^v브 origin,오^r러전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2.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때 특정한 평가항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반영하는 행위

2. Reflecting^r리^f플렉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아이텀 favorably^f페이^v버^r러블리 or오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without위^ð다웃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when웬 building빌딩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model;마들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오 the^ð더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③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을 높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3)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unfair언^f페어 practices프^r랙터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aising^r레이징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scores스코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who후 are아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d앤드 who후 receive^r러시^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meaning미닝 affiliates어^f필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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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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