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1) When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become비컴 aware어웨어 that^ð댓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leaked릭트 outside아웃사이드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they^ð데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leaked,릭트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damage대머지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action.액션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등은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4>

(3)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leaked,릭트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restore^r리스토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은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호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ommercial커머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⑤ 금융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it.잇

⑥ 금융위원회등 또는 보호위원회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행한 조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f이^f프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are아 judged저지드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corrections.커^r렉션즈

⑦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