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20.2.4>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whether웨^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ata데이타 agencies,에이전시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2)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ssue이슈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to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③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4)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appear,어피어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2.4>

(7) If이^f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related인^f퍼메이션-^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it잇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or오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⑧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20.2.4>

(8)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serious시^r리어스 infringements인^f프^r린지먼츠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leaks릭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o두 not낫 occur.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