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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0.8.5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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