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2.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2) 4, or오 (3)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but벗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or오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only온리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33/100 or오 more);모

3. 삭제<2013.5.28>

3. Deleted.딜리티드 <2013.5.28>

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or^f포 capital캐퍼틀 or오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occurred;어커드

6.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6. Where웨어 it잇 informs인^f폼즈 a어 client클라이언트 of어^v브 false^f폴스 facts^f팩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7 (1) 1;

6의2.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경우

6-2. Where웨어 it잇 forces^f포시즈 a어 person퍼슨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7 (1) 2;

6의3.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경우

6-3. Where웨어 it잇 forces^f포시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answers앤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7 (1) 3;

6의4.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

6-4. Where웨어 it잇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etc.엣세터^r러 outside아웃사이드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7 (1) 4;

7. 삭제<2013.5.28>

7. Deleted.딜리티드 <2013.5.28>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8. Where웨어 it잇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debt뎃 collection컬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9.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n안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11. Where웨어 it잇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debt뎃 collection컬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1.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 (4);

2.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1 or오 11-2;

3. 삭제<2020.2.4>

3. Deleted.딜리티드 <2020.2.4>

4.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4.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or오 Article아터클 19;

5.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 (1) or오 (2), Article아터클 22-8, or오 Article아터클 27 (1);

5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5-2. Where웨어 it잇 collects컬렉츠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9 (3) or오 transmits트^r랜즈밋츠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의3.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3.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3 (2);

6. 삭제<2020.2.4>

6. Deleted.딜리티드 <2020.2.4>

7.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informant,인^f포먼트 detective,디텍티^v브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5;

8. 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2 (1), (3), or오 (4);

9.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10. Where웨어 it잇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debt뎃 collection컬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r오 5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1.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or오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where웨어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is이즈 unsound,언사운드 thereby^ð데어바이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ing하밍 or오 being비잉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