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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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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7 (Public Disclosure of the Credit Information Utilization System)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3.29, 2020.8.4, 2022.6.7>

(1)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s/users프r러v바이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Article아터클 2 (6) 7 (a)어 throughθ쓰r루 (bb)비비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2) 1 throughθ쓰r루 21.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or오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일 것.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2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더 regularr레귤러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0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gularr레귤러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8.4>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검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 대상인 자에 한정한다)

1.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8.4>

(4)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점포ㆍ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1. Keeping키핑 themð뎀 at앳 an앤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store스토 or오 office오f피스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2. Making메이킹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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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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