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mong어멍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tates스테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a)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reaty:트^r리티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Korean코^r리언 translations트^r랜즐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the^ð더 claims,클레임즈 or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of어^v브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he^ð더 refusal,^r러^f퓨즐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r오 finding^f파인딩 concerned컨선드 was워즈 properly프^r라펄리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and앤드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Treaty.트^r리티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ecides디사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the^ð더 refusal,^r러^f퓨즐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r오 finding^f파인딩 was워즈 not낫 properly프^r라펄리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and앤드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Treaty,트^r리티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could쿠드 have해^v브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had해드 there^ð데어 been빈 no노우 refusal,^r러^f퓨즐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r오 finding.^f파인딩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action액션 was워즈 proper프^r라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rve서^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⑥ 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제34조의2, 제3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0조, 제20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6) Article아터클 34 (2), Article아터클 34-2, Article아터클 35 (5) through^θ쓰^r루 (8), Article아터클 38,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00, 202 (1) and앤드 (2), and앤드 208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은 "제35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7) For^f포 the^ð더 laying레이잉 open오우픈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