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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30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Appointment of Attorneys for Child or Juvenile Victims, etc.)

①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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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7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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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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