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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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the^ð더 dire다이어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aged에이지드 13 or오 older오울더 but벗 under언더 16, commits커밋츠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or오 makes메이크스 that^ð댓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commit커밋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