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Child Welfare Act, Article 12 (Child Welfare Deliberative Committees)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1.12.21, 2024.2.6, 2026.2.3>

(1) Each이치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8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어 case케이스 decision디시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case케이스 decision디시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harge디스차지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newed^r리누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5.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m;^ð뎀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3) Each이치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nce원스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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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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