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및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를 우선 실시하고 사후에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2026.2.3>

(1)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and앤드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where웨어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rst^f퍼스트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complete컴플릿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fterwards.애^f프터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or오 the^ð더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has해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of어^v브 advocacy애드^v버커시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 Where웨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judgment저지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or오 legal리글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needed니디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expert엑스펏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s케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reatment,트^r릿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the^ð더 child's차일즈 family,^f패멀리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risk,^r리스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After애^f프터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⑥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otection프^r러텍션 plans플랜즈 and앤드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