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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Child Welfare Act, Article 22-5 (Child Abuse Case Expert Advisory Group)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1.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expert엑스펏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pert엑스펏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2).

② 전문가자문단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9>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part파트 in인 theð디 expert엑스펏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it잇 to투 obtain어브테인 unjust언저스트 benefits.베너f핏츠

③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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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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