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Child Welfare Act, Article 22-5 (Child Abuse Case Expert Advisory Group)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1.9>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establish a child abuse case expert advisory group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pert advisory group" in this Article)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respond to requests for advice under Article 22-4 (2).
② 전문가자문단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9>
(2) A person who has taken part in the expert advisory group shall not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or use it to obtain unjust benefits.
③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and the like of the expert advisory group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