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일시 보호의 의뢰)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19 (Requests for Temporary Protectio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이하 "아동일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학대피해아동쉼터"라 한다)의 장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보호 의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3.6, 2019.7.16, 2021.3.30>
Whe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intends to have a child in need of protection temporarily protected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15 (6) of the Act, he or she shall issue a request for temporary protec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the head of a family foster care support center, the head of a temporary child protection facility under Article 52 (1)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temporary child protection facility"), the head of a shelter for abused children under Article 53-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helter for abused children"), or a person deemed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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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