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12호 및 제22호의 시설 또는 기관을 제외한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로 동의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 In인 order오더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check첵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 (4)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s오^f퍼시즈 that^ð댓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오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2 and앤드 2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heck첵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eck첵 indicates인디케잇츠 his히즈 or오 her허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heck첵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at^ð댓 indication인더케이션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②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2020.9.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a어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to투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어 check첵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9-3 (4)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heck첵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at^ð댓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③ 아동관련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차일드 and앤드 youth-related유^θ스-^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heck첵 of어^v브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check첵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gether터게^ð더 for^f포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heck첵 of어^v브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at^ð댓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④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4)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어 check첵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may메이 also올소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어 check첵 of어^v브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6 (4)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heck첵 of어^v브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at^ð댓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020.9.29>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check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eck첵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rom^f프^r럼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a어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d앤드 shall섈 reply.^r리플라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ly^r리플라이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1, 2020.9.29>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replies^r리플라이즈 to투 checks첵스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