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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20 (Notice of Provisional Measures)

법원은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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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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