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등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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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 2025.11.11>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give기^v브 top탑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더 best베스트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themselves,^ð뎀셀^v브즈 their^ð데어 attorney,어터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 2025.11.11>

(3)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s퍼슨즈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themselves,^ð뎀셀^v브즈 their^ð데어 attorney,어터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④ 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아동등이 소유한 재산의 보존 및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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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 제94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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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선임, 사임 및 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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