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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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개정 2024.12.20>

(2) The^ð더 lecture렉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when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a어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n웬 a어 fine^f파인 or오 an앤 actual액처월 (non-suspended)난-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3) When웬 a어 court코트 suspends서스펜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and앤드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lecture렉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개정 2024.12.20>

(4) A어 lecture렉처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where웨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where웨어 a어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here웨어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5) Where웨어 a어 lecture렉처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fine^f파인 or오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execute엑서큣 it,잇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xecute엑서큣 it.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or오 paroled퍼^r로울드 before비^f포 completing컴플리팅 a어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where웨어 the^ð더 sentence센튼스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detention,디텐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execute엑서큣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6) A어 lecture렉처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bation,프^r로베이션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lecture렉처 orders,오더즈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rders오더즈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