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5장의2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및 판매금지 등 › 제3절 우선판매품목허가

약사법 제50조의8(우선판매품목허가)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50-8 (Priority Sale Product License)

① 제50조의7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함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세일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세일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change체인지 forf포 theð더 drug,드r러그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제50조의4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 중 가장 이른 날에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일 것(같은 날에 신청한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 같은 순위로 본다)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change체인지 forf포 a어 drug드r러그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4,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change체인지 on안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date데잇 (if이f프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applied어플라이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theyð데이 shall섈 all올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2. 제50조의7제2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자 중 등재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의 무효,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 또는 해당 의약품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일 것. 다만, 통지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theð더 patent패턴트 is이즈 invalid,인v벌리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its잇츠 term텀 is이즈 invalid,인v벌리드 or오 thatð댓 theð더 drug드r러그 concerned컨선드 does더즈 not낫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nine나인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제2호에 따른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

3.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최초로 제50조의7제2항 각 호의 심판(이하 이 호에서 "최초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한 자일 것

(a)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firstf퍼스트 to투 have해v브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7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rstf퍼스트 trial"트r라이얼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나.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한 자일 것

(b)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trial트r라이얼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irstf퍼스트 trial트r라이얼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보다 먼저 제2호에 따른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일 것

(c)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arlier얼리어 thanð댄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하는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주성분, 제형, 허가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세일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theð더 main메인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dosage도우서지 form,f폼 license라이슨스 date데잇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drug드r러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세일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약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