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같은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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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권자가 어선원등의 재해로 인하여 이 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due두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③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중앙회는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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