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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 현황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 부가가치 등의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목표 또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이하 "효율향상목표 등"이라 한다) 및 그 이행 방법

3. 에너지관리체제 및 에너지관리방법

4. 효율향상목표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5. 그 밖에 효율향상목표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2. 계획 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3.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4. 그 밖에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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