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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44 (Improvement Orders for Terminal Busines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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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ㆍ변경

1. Change체인지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terminal터머늘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equipment;이큅먼트

2. 사용약관ㆍ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의 변경

2. Change체인지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selling셀링 tickets티컷츠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3.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질서 유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3.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erminal터머늘 users유저즈 and앤드 terminal터머늘 customers,커스터머즈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and앤드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4. 교육 등 종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조치

4.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5. 휴일이 이어지는 등 수송 수요가 수송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에 필요한 조치

5.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exceeds익시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capacity,커패서티 such서치 as애즈 during두r링 consecutive컨세큐티v브 holidays;할러데이즈

6.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 등으로 승차권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 판매에 필요한 조치

6.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ickets티컷츠 where웨어 theð더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sell셀 tickets티컷츠 due두 to투 poor푸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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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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