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1.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가맹약관의 변경

1. Change체인지 its잇츠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16;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2.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3.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3. Adjust어저스트 the^ð더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including인클루딩 charges차지즈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3의2. 제49조의13제7항을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3-2.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9-13 (7);

4.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및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4.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etc.,엣세터^r러 return^r리턴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s,^f피즈 include인클루드 required^r리콰이어드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newal,^r리누얼 etc.엣세터^r러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10, 11,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17;

5. 그 밖에 플랫폼가맹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더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