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49-7 (Improvement Orders for Platform Transport Business)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Where deemed necessary to promote safe and smooth passenger transport, establish order in transport, and improve service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order a platform transport business operator to do any of the following:
1. 사업계획의 변경
1. Change its business plan;
2.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2. Adjust fares or charges (including charges for services provided in addition to passenger transport);
3.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운송약관의 변경
3. Change its platform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reported under Article 9 a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Article 49-9;
4.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4. Improve its motor vehicles or transport facilities;
5.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5. Improve the method of collecting fares or charges;
6.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6. Purchase insurance for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그 밖에 교통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7. Provide periodic education (meaning education on the matters to be observed under this Act, other transport-related statutes, etc.) to persons engaged in driving for the platform transport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latform transport workers");
8. 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Take other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safe transport and improv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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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