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1조(여권의 재발급)
Passport Act, Article 11 (Reissuance of Passports)
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1) A person to whom a passport has been issued may apply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for reissuance of the passpor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Where the information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7 (1) or Article 7-2 (1) needs to be corrected or changed;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2. Where the issued passport has been lost;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3. Where the issued passport has been damaged.
②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3>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before reissuing a passport, verify through relevant agencies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passport was lost and other related matters. In such cases, the verification period shall b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reissuance,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1.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 Where a person who has lost a passport two or more times within five years before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reissuance applies for reissuance for the same reason;
2.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Where the applicant has not stated accurately how the passport was lost, or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doubt that account.
③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reissuance of passpor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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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