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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0(광고의 자율심의)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50-10 (Self-Regulatory Review of Advertisements)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1)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or오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it잇 handles핸들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Article아터클 46 (1) 1 and앤드 3,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lan플랜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review.r리v뷰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or오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would우드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or오 stop스탑 using유징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협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reviewsr리v뷰즈 forf포 each이치 quarter쿼터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quarter.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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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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