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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8장 벌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과태료)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7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3.3.22, 2015.1.20, 2016.3.29, 2017.4.18>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4-5 (1) throughθ쓰r루 (3);

2.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4);

3.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5 (5),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n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of어v브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4.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3);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fundr리f펀드 an앤 annual애뉴얼 fee;f피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9 (3) or오 (7) or오 Article아터클 19-2;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4),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1),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비즈니스

6.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2) or오 Article아터클 50 (2),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7.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또는 제5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3)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50 (3) or오 (4),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8. 삭제<2015.7.31>

8. Deleted.딜리티드 <2015.7.31>

9. 삭제<2015.7.31>

9. Deleted.딜리티드 <2015.7.31>

10.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8 (1);

10의2. 삭제<2020.3.24>

10-2. Deleted.딜리티드 <2020.3.24>

10의3.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3)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10의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10-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r오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11.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12.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3, has해즈 made메이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financialf퍼낸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or오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3.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12,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has해즈 treated트r리티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③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13 (2),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form인f폼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reduction.r러덕션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2018.12.11>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5 (6),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ducate에저케잇 recruiters;r리크r루터즈

2. 삭제<2020.3.24>

2. Deleted.딜리티드 <2020.3.24>

3. 삭제<2017.4.18>

3. Deleted.딜리티드 <2017.4.18>

4. 삭제<2017.4.18>

4. Deleted.딜리티드 <2017.4.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18.12.11>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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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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