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6-14 (Criteria for Large Credit Card Merchants)
①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직전 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3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개정 2016.4.26, 2016.9.29>
(1) The term "large credit card merchants at or above the siz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8-3 (4) of the Act means an individual or corporate credit card merchant whose sales during the immediately preceding year exceed KRW 300 million (where the business period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year is less than one year, the sales for that period converted to 12 months; where an individual or corporation owns two or more credit card merchants, the sum of the annual sales of each credit card merchant).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을 공시할 수 있다.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isclose large credit card merchants every year.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의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stablish and publicly notify detailed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sales of large credit card merchants under paragraph (1) and detailed criteria for the disclosure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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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