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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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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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fee^f피 rates^r레잇츠 set셋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whose후즈 size사이즈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4)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ir^ð데어 superior수피^r리어 bargaining바기닝 position퍼지션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