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Infant Care Act, Article 30 (Evaluation of Childcare Centers)

①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evaluate이^v밸류에잇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on안 their^ð데어 childcare차일드케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urriculum,커^r리큘럼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personnel,퍼서넬 user유저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etc.엣세터^r러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4.1.2>

(2)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area.에^r리아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4)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conduct칸덕트 a어 re-evaluation:^r레이-이^v밸류에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enter센터 was워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enter센터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return^r리턴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or오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45-2 or오 Articles아터클즈 46 through^θ쓰^r루 48,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or오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섹스 offense어^f펜스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youth유^θ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4.1.2>

(5)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after애^f프터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evaluation,^r레이-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shing퍼블리슁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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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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