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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유아보육법 › 제1장 총칙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보호자 교육)

Infant Care Act, Article 9-2 (Education for Guardian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guardians가디언즈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how하우 to투 raiser레이즈 them,ð뎀 theð더 roler로울 of어v브 guardians,가디언즈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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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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