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①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제26조의4에 따른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이하 "지원계정"이라 한다)은 상호간의 회계 및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Mistaken미스테이큰 Remittance^r리미튼스 Return^r리턴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ne원 another어너^ð더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예금보험기금은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별로 각각 계정(計定)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상환기금은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별로 각각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shall섈 set셋 up업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banks,뱅크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s트^r레이더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merchant머천트 banks,뱅크스 and앤드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m^ð뎀 separately,세퍼^r러틀리 and앤드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shall섈 set셋 up업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banks,뱅크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s트^r레이더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merchant머천트 banks,뱅크스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nd앤드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m^ð뎀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③ 제2항에 규정된 계정 상호간 자산 및 부채의 일괄 이전, 대출 등의 거래(대출한도를 포함한다), 공사와 제2항에 규정된 계정 간의 거래 및 공사의 운영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위원회가 정한다.

(3) Bulk벌크 transfers트^r랜스^f퍼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between비트윈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between비트윈 them^ð뎀 (including인클루딩 loan론 limits),리멋츠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llocating앨러케이팅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지원계정은 상호간에 거래할 수 없다. <개정 2021.1.5>

(4)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⑤ 공사는 제3항에 따른 계정 상호간 대출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정 계정의 누적손실 규모가 커서 독자적으로 신속한 건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자를 감면할 수 있고, 특정 계정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그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oans론즈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0 years,이어즈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where웨어 the^ð디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losses로시즈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account어카운트 are아 so소우 large라지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store^r리스토 its잇츠 soundness사운드니스 quickly퀴클리 on안 its잇츠 own,온 and앤드 may메이 defer디^f퍼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where웨어 a어 specific스퍼시^f픽 account어카운트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acks랙스 liquidity.리퀴더티

⑥ 제5항에 따른 감면 또는 유예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deferral디^f퍼^r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