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5-2 (Purchase of Claims for Deposits)
① 공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When paying insurance payments under Article 31 (1), the Corporation may purchase claims for deposits, etc. related to the relevant insured event.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제3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이하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뺀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예금자등이 수령한 개산지급금이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뺀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2) When purchasing claims for deposits, etc. under paragraph (1), the Corporation shall, upon the claims of depositors, etc., pay them an amount that estimates the value of the claims for deposits, etc. under paragraph (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stimated payment"]. In such cases, where the amount the Corporation recovers from the purchased claims for deposits, etc., minus the costs incurred, exceeds the estimated payment, the Corporation shall pay the excess additionally to the relevant depositors, etc., and where the estimated payment received by a depositor, etc. exceeds the amount the Corporation recovers from the purchased claims for deposits, etc., minus the costs incurred, the depositor shall return the excess to the Corporation.
③ 개산지급금은 공사가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 채권의 가액(價額)을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등 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The estimated payment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value of the claims for deposits, etc. that the Corporation purchases from depositors, etc., a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date of public notice of insurance payment (excluding claims for deposits, etc. in an amount equivalent to the guarantee obligations of depositors, etc. who owe guarantee obligations, and claims for deposits, etc. that are the subject of security rights), by the estimated payment rate under Article 35-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