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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9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1. 공사의 사장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3.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4. 한국은행 부총재

4. The^ð더 Senior시니어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5. One원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wo투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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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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