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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술인 복지법 › 제5장 보칙

예술인 복지법 제1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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