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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천법 시행규칙

온천법 시행규칙 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1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제8조에서 이동 <2007.9.18>]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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