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1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제8조에서 이동 <2007.9.18>]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1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제8조에서 이동 <2007.9.18>]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