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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4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3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집행 방법 및 그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50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본문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법무법인"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본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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