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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13-2 (Dormant Insurance Money Management Committee)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1) A어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②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2)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irstf퍼스트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tc.엣세터r러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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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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