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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2-2 (Provision of Dormitories, etc.)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When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provides프r러v바이즈 a어 dormitory도머토r리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workers'워커즈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an캔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dormitory도머토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n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worker.워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1.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dormitory;도머토r리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ormitory;도머토r리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3.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dormitory;도머토r리

4. 기숙사의 면적

4.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ormitory;도머토r리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ormitory.도머토r리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ormitory도머토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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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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