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venes인터^v빈즈 in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other어^ð더 hiring하이^r링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6);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worker's워커즈 return^r리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nd엔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4.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어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valuables^v밸류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