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for^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sudden서든 change체인지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domestic더메스틱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hange체인지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is^ð디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