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12 (Preparation of the Roster of Foreign Job Seeke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epares프^r리페어즈 a어 roster^r라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sending센딩 country컨트^r리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인력의 송출ㆍ도입과 관련된 준수사항

1. Rules^r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ending센딩 and앤드 bringing브^r링잉 in인 workers;워커즈

2. 인력 송출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for^f포 which위치 workers워커즈 are아 sent센트 and앤드 their^ð데어 number;넘버

3. 송출대상 인력을 선발하는 기관ㆍ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the^ð더 workers워커즈 to투 be비 sent;센트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assessing어세싱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ability어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하게 송출ㆍ도입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ly스무^ð들리 sending센딩 and앤드 bringing브^r링잉 in인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oster^r라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workers워커즈 to투 be비 sent센트 that^ð댓 the^ð더 sending센딩 country컨트^r리 has해즈 forwarded.^f포워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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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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