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may메이 sell셀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t잇 owns온즈 to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정하며,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may메이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minimum미너멈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y^ð데이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minimum미너멈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When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if이^f프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urchaser퍼처서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paying페이잉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or오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