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13 (Lease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2018.12.31, 2020.2.4, 2020.12.22,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manage매너지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local로우클 government-operated거^v버먼트-아퍼^r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llow얼라우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13-2 through^θ쓰^r루 13-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or오 lend렌드 to투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se"),리스 land,랜드 factories,^f팩터^r리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it잇 may메이 also올소 be비 leased리스트 to투 returning^r리터닝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1. 「국유재산법」

1.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도시개발법」

4.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어촌ㆍ어항법」

6.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Harbors하버즈 Act;액트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7.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a머^r리나 Ports.포츠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임대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임대받은 후에는 임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1, 2013.3.23, 2016.1.27, 2020.2.4, 2025.10.1>

(2)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may메이 lease리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minimum미너멈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fter애^f프터 leasing,리싱 they^ð데이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minimum미너멈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not낫 maintained메인테인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contributes컨트^r리븃츠 greatly그^r레이틀리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in인 terms텀즈 of어^v브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effects,이^f펙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at^ð댓 will윌 create크^r리에잇 new누 jobs자브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akes메이크스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expanding익스팬딩 social소우실 overhead오우^v버헤드 capital,캐퍼틀 adjusting어저스팅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전단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4.5, 2012.12.11, 2020.2.4>

(3)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is이즈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leases리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be비 up업 to투 5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but벗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1. Articles아터클즈 35 (1) and앤드 4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2. Articles아터클즈 21 (1) and앤드 31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3.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12.11, 2020.2.4>

(4) Where웨어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essee레시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build빌드 a어 factory^f팩터^r리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스트^r럭처 on안 the^ð더 land,랜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a어 condition컨디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hat^ð댓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at^ð댓 the^ð더 land랜드 be비 restored^r리스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를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2020.2.4>

(5)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is이즈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leases리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may메이 also올소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1. Articles아터클즈 32 (1)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32조 및 제35조

2. Articles아터클즈 22, 32, and앤드 3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3. Articles아터클즈 26 and앤드 69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4.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⑥ 삭제 <2020.2.4>

(6)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⑦ 삭제 <2020.2.4>

(7)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⑧ 삭제 <2020.2.4>

(8)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⑨ 삭제 <2020.2.4>

(9)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⑩ 삭제 <2020.2.4>

(10)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⑪ 삭제 <2020.2.4>

(11) Deleted.딜리티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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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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