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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14-3 (Rewards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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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based베이스트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o투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a어 great그r레잇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rewardr리워드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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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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