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14-3 (Rewards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pay a reward based on performance i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o a person found to hav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s prescribed by ordinance.
②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may pay a reward based on performance i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o a person found to hav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ccording to standards set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fter deliberation by the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However, this reward may not be paid in addition to a rewar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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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